정부정책, 경제, 금융 도우미

  서론 7월 28일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1% 가까이 폭락하며 장중 한때 6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7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고, 이들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는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날 국내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발 반도체 이슈가 어떻게 이런 폭락을 불러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서킷브레이커, 6000선까지 붕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0.84% 하락한 6023.66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시작부터 5% 넘게 떨어지며 출발한 코스피는 하락폭을 계속 키우며 오전 9시 6분 올해 42번째 사이드카(매도 사이드카 22회, 매수 사이드카 20회)가 발동됐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13분에는 지수가 8% 넘게 급락하며 올해 8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낙폭을 11%까지 키웠고, 장중 한때 6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60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전 9시 14분 매도 사이드카, 낮 12시 1분 서킷브레이커가 각각 발동됐고, 장중 한때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코스닥은 전장보다 7.72% 하락한 705.85로 마감하며 700선을 힘겹게 지켰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5조 원 넘는 매수에 나서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4조9664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반도체 대표 종목의 낙폭도 역대급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4.65% 하락한 155만 원에, 삼성전자는 13.39% 하락한 2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촉발한 국내 증시 폭락 이번 폭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더해,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이 겹치며 촉발됐습니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99% 급락했고, 필...

  서론 은퇴 후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그 답은 생각보다 초라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3층 연금'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26일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각각 늦춰졌습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다소 개선됐다고 해서, 개인이 실제로 받는 연금액까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담긴 수치를 보면 문제가 더 뚜렷해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9331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최대 34만2510원인 기초연금을 더해도 월 100만원 안팎에 그쳐, 30년에 이르는 노후를 이 금액만으로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수령액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짧은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으로, EU 평균인 36.3년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대통령이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현황 점검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노후소득 논의의 무게중심이 국민연금 너머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2층·3층'을 직접 쌓아야 한다 국민연금(1층)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개인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은 개인이 지금 당장 행동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3층 ...

  서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뉴욕증시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깜짝 실적과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의 반등이 지수를 끌어올린 덕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의 마감 결과와, 이날 시장을 움직인 주요 요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 7월 21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5.38포인트(0.74%) 오른 5만2224.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92포인트(0.89%) 오른 7509.2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29.13포인트(1.29%) 오른 2만5837.21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 지수 중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최근 조정을 받았던 AI·반도체 종목에 이틀 연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입니다. AI·반도체주, 이틀 연속 저가 매수세 유입 지난주 13% 넘게 떨어졌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날 12.2% 급등하며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엔비디아는 2.0%, 인텔은 5.9% 오르며 주요 반도체 기술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역시 13.8% 급등했습니다. 기업 실적도 상승세 뒷받침 이날 발표된 2분기 실적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3M은 호실적과 함께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7.3% 올랐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는 북미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된 데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는 4.9%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5주 만에 최고치 다만 상승폭을 제한한 요인도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약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2.01% 오른 배럴당 91.01달러, 8월 인도분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02% 오른 배럴당 84.91달러에 거래...

  서론 최근 한 달 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자금 7조 원 넘게 몰리자, 금융당국이 진입 문턱을 높이는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만으로 최근 이례적으로 커진 코스피의 변동성이 실제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이 코스피 변동성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이 레버리지 순매수를 주도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는 총 7조3364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 중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 3조4472억 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에 1조508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을 4조2386억 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을 1조611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두 종목을 합친 개인 순매수액은 5조8505억 원으로, 외국인 순매수액 1조5837억 원의 약 3.7배에 달합니다. 반면 기관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서 5조1713억 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에서 2조267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24.33%, 19.49% 하락하고 레버리지 상품은 이보다 더 큰 폭인 48.44%, 45.60% 떨어졌음에도 개인 자금 유입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새 규제는 개인 진입 억제에 초점 금융당국은 8월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증권사가 일정 거래 경험을 갖춘 투자자에게 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던 관행도 금지됩니다. 매매 단위는 11월부터 20좌로 확대됩니다. 1좌당 가격이 1만5000원인 상품이라면 최소 30만 원이 있어야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자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

서론 거래처나 경쟁사의 담합 정황을 알게 됐을 때, "신고하면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올해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급 한도가 아예 사라지고, 포상금 지급 요율도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무엇인지,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담합,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 되며, 신고를 통해 실제로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신고자 본인이 해당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소속 임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 됩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오히려 지급 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한도가 사라지면서, 대규모 담합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훨씬 큰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 요율이 과징금의 10%로 설정 됩니다. 즉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급 방식도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과징금 관련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나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

  서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압박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신청 자격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어떻게 운영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진공과 각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디지털 전환 지원에 예산이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온라인 전환 기업과 친환경 업종에는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진공 4대 정책자금 프로그램 소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와 금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한도         금리 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연 2~3.5%           업력 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연 2%대           재해·경기 위기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최대 5억 원           연 2~3%      ...

  서론 취업과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과 출산 지표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결혼과 출산이 늦어진다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른바 '수도권 페널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페널티'란 무엇인가 국가데이터처는 소득세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들의 거주지와 소득,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3년 후 혼인·출산 이행률을 추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3년 후 결혼을 선택하거나 자녀를 낳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지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혼인과 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구학계의 '수도권 페널티'가 실제 통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수도권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득과 주택 소유,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이번 분석에서는 소득 수준과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출산 이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평균을 넘어서는 경우, 평균 이하인 경우보다 3년 후 결혼이나 출산 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988년생 남성을 기준으로, 2020년 시점에 자녀가 없었지만 3년 후 자녀를 낳은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집단은 26.5%, 미소유 집단은 12.5%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육아휴직도 다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 역시 다자녀 출산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2020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육...

  서론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전세사기 뉴스에 한 번쯤 불안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안을 줄이겠다며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전세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신탁사업이 무엇인지,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심신탁사업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안심신탁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에 설치될 '전월세안정화기구(가칭)'에 예치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민간 임대인까지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직접 관리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다가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반복돼왔는데, 이런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구는 예치된 보증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왜 '월세화 가속' 우려가 나올까 문제는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유인이 뚜...

  서론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이번 소식이 더욱 신경 쓰이실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져 온 동결 기조가 끝나고 본격적인 긴축 국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결정이 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3.25%에서 3.50%로 올린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한은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내리며 인하기에 접어든 뒤, 같은 해 11월과 2025년 2월,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00%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약 1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왜 지금 금리를 올렸나  이번 인상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물가입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오르며 3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뚜렷하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성장세도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이를 감내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금융 불균형 우려도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6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같은 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 원 늘어나며 작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